연방정부가 주택경기 부활을 위해 일명 ‘깡통주택’ 소유주 지원을 포함한 모기지 대혁신 방안을 지난주 내놓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택소유주들이 재융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재융자 가능 주택가격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정부 방안이 전반적인 주택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5월 이전에 주택을 구입해 프레디맥이나 패니매의 보증을 받은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캘리포니아처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프레디맥이나 매니매의 보증을 받은 모기지 주택의 수는 타 지역보다 매우 낮다. 결국 높은 모기지 페이먼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홈오너들은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착실하게 하고, 지난 1년간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최근 페이먼트를 못한 기록이 있으면 재융자가 힘들다. 그동안 페이먼트를 잘하고 있었다면 왜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이 필요하겠는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페이먼트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소유주들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홈오너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많은 한인들이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해 세를 주고 있는데 이런 주택 구입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홈오너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책이다.

그동안 차압 위기에 몰린 많은 홈오너들이 연방정부가 내놓은 여러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수입부족이나 크레딧 불량 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모기지 대비 주택가격에 대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한 것이지 크레딧이나 소득 등 각 홈오너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 즉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모기지 재조정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조치가 시행되어도 재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낮은 이자로 재융자를 받아 월 페이먼트를 낮춰도 홈오너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50만달러 대출금의 예를 들면 재융자를 통해 연 4,000~5,000달러, 한 달에 300~400달러의 절약이 가능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현재 처해 있는 차압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여러 모기지 대책안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 프로그램도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 경제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