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전략

2011-10-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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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룡 변호사/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지난 주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실렸던 한 선거관련 기사가 나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 버지니아 주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된 기사였다. 내가 속한 정당의 상대당 진영 교육위원 후보자 여럿을 동시에 도와주고 있는 어느 정치 전략가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이 전략가가 공격 타깃으로 삼고 있는 후보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기사는 심지어 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인신공격보다 더 나를 황당하게 했던 것은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육정책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주장은 계층 간의 갈등을 대놓고 조장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훼어팩스 카운티는 미국 전체에서 평균 소득이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부촌 중에 하나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110만명 주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빈곤층의 숫자는 1/3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상위 20%의 실제 소득 증가는 거의 90%에 달하는 반면 하위 20%의 경우 겨우 11%에 그친 정도였다.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본다면 4인 가족의 연 소득이 2만2,350달러 이하일 경우에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비싼 주거비용 등 훼어팩스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액수의 배 정도 소득이 되어야 겨우 빈곤을 면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훼어팩스 교육청이 무료 혹은 할인 급식을 제공하는 빈곤층의 소득기준도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의 1.85배 정도로 잡고 있다. 훼어팩스 카운티에서 이러한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은 전체의 25%, 즉 네 가정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통계는 미국 최고의 부촌 중에 하나라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상당한 숫자의 훼어팩스 가정이 재정적 빈곤상태라는 반증인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통계자료로는 교육수준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소득과 갖는 관련성이다. 훼어팩스에서는 빈곤층의 57%가 가정에서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의 소득은 두 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들은 세배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좀 더 배려를 해야 한다. 부유층이나 영어권 학생들에 비해 빈곤층이나 비영어권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재정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인위적으로라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훼어팩스 교육청에서는 매년 전체 예산의 2% 정도를 이런 학생들을 위한 추가 교사채용 예산으로 배정하고 지원해왔다. 이러한 교육정책으로 부유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빈곤층 학생들이 많은 학교 사이에 교사 대 학생 수 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가정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고학력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는 학생들과 달리 그렇지 못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라도 교사로부터 좀 더 세심한 지도를 받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해 빈곤의 세습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실린 그 정치 전략가는 이런 교육정책이 부유층에 대한 차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선거 캠페인에서 이 전략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대당 진영 후보들 대부분도 그의 이런 정략적인 주장엔 거리를 두려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을 좀 더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현 교육정책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해 정확한 의사표시를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위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같은 교육위원 후보자라는 입장을 떠나 훼어팩스 주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그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11월 8일 선거일 이전에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물론 나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지지해 왔다. 교육문제는 결코 후보자들 개인의 당락이나 정당정치를 위한 정략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