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각 재외공관이 한인들의 국적 이탈 및 회복 등 민원신청 때 받는 일부 수수료를 20일부터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수수료가 공관들마다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외교통상부의 공문서 수수료 일괄 인상조치에 따른 것으로,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는 앞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공문서 수수료를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20일부터 국적 이탈 신청 수수료가 기존의 10달러에서 9달러로, 국적 회복 신청 수수료는 기존 50달러에서 47달러로 각각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율로 따지면 국적 이탈은 10%, 국적 회복은 6%가 떨어진 셈이다.

SF 총영사관의 김재선 민원영사는 “외교통상부가 지난 19일 미전역의 공관에서 발급하는 국적 이탈과 회복 신청 수수료를 9달러와 47달러로 일괄 통일시킨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20일자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교부 공문에는 이번 수수료 변경액수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또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에서 국적 이탈과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한화로 각각 1만원과 5만원을 받고 있다. 이를 지난 9월1일자 환율인 1,0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미국 내 공관에서는 9달러와 47달러씩 받게 한 것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외교부의 이번 조치는 이들 수수료가 공관마다 서로 달라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던 데서 비롯, 미주 총영사회의를 거쳐 본부에 건의해 결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국적 이탈 신청 수수료는 SF총영사관은 10달러였지만 LA와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7달러였다. 또 국적 회복 신청 수수료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50달러인 반면 LA, 시카고, 휴스턴 총영사관은 35달러로 무려 15달러나 차이가 나는 등 공관별로 중구난방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외교부의 방침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국 내 공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변동제로 운영할 경우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다른 한국 관련 서류들의 수수료도 인상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혜미·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