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되는 관용차량이 지난 3년간 현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받은 건수가 243건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범칙금이 공관 예산으로 지출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재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LA 등지의 재외공관 차량들이 속도, 주차, 신호위반 등으로 현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가 총 243건에 이로 인한 벌금 납부액은 1만7,300달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62건으로 총 4,100달러의 범칙금이 지출됐으며, 2009년 84건(5,940달러), 2010년 97건(7,240달러)로 매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들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F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감사 결과 단 한건의 교통티켓도 없었다. SF총영사관에는 현재 공무용 관용차량으로 총영사 관용차량을 포함한 승용차 2대와 1대의 밴 등 총 3대가 있다.

SF 총영사관 김현수 총무영사는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한국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잦고 많은 대외활동이 있었지만 3년 동안 1건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도 없다”라면서 “관용차량 운전 담당자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에 주의할 것을 항상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관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개인용 차량이 티켓을 받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벌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업무용으로 개인차량을 운행하다 티켓을 받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외교노트를 송부해 티켓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