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도 최소한 중산층 납세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만큼 세금을 내는 새로운 세율(Minimum Tax Rate)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적인 재정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내놓을 이 세율은 중산층만큼내기 위해 부자들에게 적용될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부자들을 위한 증세’를 촉구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부르게 된다.

버핏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납세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LA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을 것이며 이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향후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 계획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연간 소득이 37만9,150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은 35%의 세금을 냈지만 100만달러가 넘는 부유층에 적용된 전반적인 평균 세율은 24.4%를 기록했다.

한편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는 투자 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법률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뉴욕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공화당의 리더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제안함으로써 계급 전쟁을 부추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경제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세금 문제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세금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자 증세안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서민층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찬반논쟁이 뜨거워 질 것으로 진단했다.

CBS뉴스와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실시한 한 여론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69%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간 25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대한 세금 인상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