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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 학교 지원금 중단”

2011-07-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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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부 예방책 검토중

연방교육부가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학교에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하는 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이는 최근 전국에서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미셸 리 전 교육감이 재직했던 워싱턴 DC에 이어 애틀랜타와 뉴욕시 및 뉴저지 주까지도 부정행위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연방기금과 관련한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는 연방교육부 산하 감찰국이 이미 애틀랜타 지역의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예방책 마련은 차후에 또 다른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연방교육부는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지역을 관할하는 주정부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연방기금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방기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각 주정부로부터 시험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강화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는 동시에 단기간에 성적이 크게 향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주정부 차원의 표본 수사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더불어 온라인 평가가 늘고 있는 만큼 e-테스트 전문
가를 통한 추가 대안도 살피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낙오학생방지법(NCLB)에 의거해 학생들의 성적 조작으로 연방기금 지원을 더 많이 받아내려는 행위는 엄연한 ‘사기’라며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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