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채 책임과 파산


사업체가 진 빚을 사업체를 운영했던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체의 문을 닫아야 할 때, 개인이 부채를 갚아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사업체에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정부도 자금이 고갈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민간 회사에 주문해 두었지만 돈이 없어 구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거래하는 개인 사업체가 문을 닫는 사업체도 적지 않다. 일부 사업체는 정부의 주문 계획에 기대를 걸고 물품을 미리 구입해 두었지만 정부 주문이 취소되면서 문을 닫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으면 사업체 운영자인 개인은 부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인이 회사의 부채를 책임져야 할 때가 있다.

돈을 못 받은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지불할 것을 청구한다. 그러나 회사가 지불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채권자는 뒷짐만 짖고 하늘만 쳐다 볼 수는 없다.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운영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한 개인은 이런 때를 대비해 개인 재산 보호에 나서야 된다.

채권자가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돈을 받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느냐 안 섰느냐, 그리고 파산 신청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주식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인건비와 세금은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외형상 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개인 사업체와 같이 운영한 경우에는 법인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법인체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인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외형만 주식회사지 개인회사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외형만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모든 부채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법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사업체를 주식회사의 기능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개인에게 제한적인 부채 책임이 부과된다.

◆인건비 세금

연방 국세청은 모든 회사의 고용인 세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이건 어떤 법인체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어도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 회사

개인 회사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에게 부채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개인 사업체에 빚진 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 재산을 통해 돈을 받아 낼 수 있다.

◆동업체

일반 동업체에 대해서도 각 동업자 개인에게 부채 책임이 있다. 각 개인 동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권자의 빚 전체 액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에 동업자가 30명이라고 하더라도 30명의 개인 각자가 채권자의 전체 빚을 지불해야 한다.

동업체에 빚이 있지만 동업자 30명 가운데 20명이 채무 지불 불능이 되었을 때는 나머지 10 명이 채권자의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 한 사람의 동업자 몫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와 LLC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유한 책임 회사(LLC)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개인과는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이들을 법인체라고 부른다. 부채에 대해 제한적인 책임이 있다. 제한적 책임 이외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보호받는다. 법인체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회사의 책임에 대해 회사의 사장, 관리인 또는 주주 개인에게 사업체 부채 책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체인 회사, LLC 소유주에게 개인적 책임을 묻기도 한다.
(213)612-8916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