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사기전담반 `특별단속반` 가동
▶ 융자재조정*재융자등 모기지 사기 대상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기지 사기행각 척결을 위해 주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카말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23일 모기지 사기전담 ‘특별단속반’ 출범을 발표하고 ▲모기지 허위 신청 ▲재융자 관련 사기 ▲불법 모기지 융자관행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검찰총장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 근절을 위한 총장실 직속 특별단속반은 총 25명의 민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며 ▲소비자(선불요구 및 차압, 서류관련 사기) ▲형사범죄(융자조정 및 숏세일 관련 사기) ▲법인(허위 및 과장광고) 단속팀으로 나눠 LA와 프레즈노,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 검찰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모기지 사기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무료로 융자상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융자 재조정을 해주겠다며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달러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수준 등을 속여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청자나 이를 묵인하는 모기지 업체 등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돼 한인사회 등에서 만연돼 온 모기지 서류 허위제출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해리스 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LA지역에서만 접수된 모기지 관련사기 신고가 1만여건에 달했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모기지 사기사건으로 인해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등 무고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기범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주택차압이 가장 심각한 10개 도시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모데스토, 리버사이드, 스탁턴, 머세드, 발레호-페어필드 등 총 5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종별로는 흑인과 히스패닉이 소유한 주택 차압건수가 전체 발생건수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날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과 연방 주택국(HUD) 관계자들과 함께 특별단속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해리스 검찰총장은 “앞으로 불법 관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함께 소수계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모기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사기 피해신고 (888)995-4763.
<김철수 기자>
23일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융자 재조정 등 각종 모기지 관련사기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