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차원 이민개혁법이 해결책`

2011-05-0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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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미국 국토안보부장관은 7일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주 차원의 대책으로는 불법 이민자를 줄일 수 없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 관련 개혁법이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저녁 애틀랜타 프레스 클럽 초청 연설을 통해, 최근 조지아주 의회가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강경 이민법안(HB-87)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조지아 지방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이 8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조지아주 의회가 통과시킨 반 이민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주 의회 차원의 조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내가 누누이 말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각 주에서 잇따라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대책이 나오는 배경에는 연방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고, 국경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 이민자의 수는 36% 정도 감소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재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기업과 업체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월27일 ‘HB-87’ 법안에 대해 "주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는 것은 큰 실책이다. 이렇게 하면 50개 주가 저마다 상이한 이민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라며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 역시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강력한 불체자 단속을 통해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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