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와 팔로알토 경찰들이 음주운전검문소에서 사용해 온 Alco-Sensor V 음주량 측정기에 제작사의 과실로 잘못 측정하는 경우가 발견되어 이를 근거로 DUI 수백 건이 아예 취하되거나 기각될 판이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오작동이 발견됨에 따라 한 달 동안 문제의 측정기가 ‘연루’된 DUI 865건을 모두 재검토해 취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검찰과 DUI 피고의 변호인들은 비록 알콜 수치가 오작동으로 잘못 측정될 수 있는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 음주운전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문제의 측정기 때문에 걸린 사람이 법정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아예 취하되는 DUI건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