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 클라라 카운티 예산안

2011-05-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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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줄이고 대민 서비스 축소

▶ 적자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예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몸집 줄이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대민 서비스의 질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프 스미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최고행정관 2일 발표한 예산적자 대책안으로 카운티 공무원 일자리 534개가 포함돼 복지 관련 서비스 등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최고행정관은 “현재의 인건비로는 흑자경영의 지속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공석인 일자리 164개를 아예 없애고 370명의 공무원을 해고나 다른 자리로 발령한 뒤 자리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행정관의 40억달러 예산 대책안은 2억1,960만달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카운티 정부 전반에 걸친 축소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SEIU 521 간부인 카운티 소셜워커 로버트 카스티요씨는 “노조가 적자 해소안으로 내놓은 안으로 해고조치 없이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예산안은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우리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감호시설을 3개 줄이고, 집행유예과안에 28개 일자리를 없애며, 엘름우드 형무소에서 19명을 감원하고 웨스트 밸리 패트롤과 교외 지역 패트롤을 폐쇄해 60만달러를 절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후 출동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또 무엇보다도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부문은 소셜 서비스 부문으로 200만달러를 감축하면서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게 된다.

예산안은 이외에도 카운티 정부 정비, 프로퍼티 관리등 분야에서 33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징수, 재향군인, 법원서기국, 이머전시 서비스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민 서비스를 줄이는 안도 담고 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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