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미 해외 탈세혐의 기소자 급증

2011-04-19 (화)
크게 작게

▶ 작년 탈세 기소건수 10년새 최고

미 세무당국이 해외에서의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작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지난 10년 사이 최고를 기록했다.

미 연방정부는 작년에 탈세혐의로 모두 1천250건을 기소해 지난 2001년에 비해 25.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미 국세청(IRS)이 기소를 권고한 사건의 수는 작년에 1천507건으로 지난 2001년의 1천2건에 비해 50.4% 증가했다.


IRS의 스티븐 밀러 서비스 및 법집행 담당 부(副)커미셔너는 IRS의 직원은 늘지 않았지만 탈세문제 조사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탈세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탈세혐의 기소자의 증가에는 또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스위스의 UBS 은행의 비밀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25명의 미국인이 기소된 점도 일부 작용했다.

앞서 IRS 등 미 정부는 스위스 UBS은행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 끝에 UBS로부터 탈세 의혹이 있는 4천450명의 미국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IRS는 현재 UBS 이외에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HSBC은행을 통해 일부 미국인들이 탈세를 시도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IRS는 미국인이 국외 금융계좌의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년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파나마 등 해외 10여 개 도시에 탈세 조사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고 해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또 세금신고 과정에서 서류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밀러 부커미셔너는 전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