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유령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하원의원을 비롯,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클레어 맥케스킬(미주리), 존 테스터(몬태나), 빌 넬슨(플로리다) 등 5명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은 6일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USCIS)에 불법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유령 대학에 대한 정보공유 등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공동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의 이번 공동 주문은 범죄 및 테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불법 학생 비자 취득을 통한 미국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지만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굳이 테러 목적이 아니더라도 대학 등록을 가장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금지에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연방 상원의원은 불법 학생비자를 발급하는 가짜 대학을 파악하는데 있어 DHS와 USCIS에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들 대학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6일 연방 관련기관 앞으로 발송된 서신에는 가짜 학생비자 발급으로 ‘높은 위험 요소’가 발견된 대학은 반드시 90일 내에 연방기관에 보고되도록 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확인토록 하는 방침이 담겨 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유령 대학은 결코 고등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며 미국에 입국하려하는 외국인의 사기 입국을 위해서만 존재 한다”며 “이처럼 학생 비자 프로그램이 종종 불순한 의도로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방차원의 단속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령 대학은 수천달러를 받고 위험 요소가 있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불법으로 돕고 있다”며 관련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자행한 테러범의 일부가 유령 대학을 통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지에서 생활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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