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셜 시큐리티 예산 삭감 반대”

2011-03-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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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노조 어제 시위

“소셜 시큐리티 예산 삭감 반대”

전미 연방공무원협회 로컬 2452 회원들이 2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인 등 이민커뮤니티 큰 불편 초래 관심 필요

“소셜 시큐리티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을 위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노조가 2일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연방하원이 오는 9월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연방 예산(2011년 3월5일~9월30일 적용)과 관련해 재정지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재정 감축안을 지난달 승인한 가운데 이 안에는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운영예산 삭감도 포함돼 있어 이들 노조가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인 것이다.


특히 노조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운영예산이 삭감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은 올해 9월 30일까지 약 30일 동안 무급 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중 최소 1~2일은 폐쇄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셜시큐리티 번호 발급업무 등 한인들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가 차질을 빚어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수천여명의 사무국 공무원이 해고될 수도 있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장애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셜시큐리티 사무국 공무원 3만여명으로 구성된 노조 ‘전미 연방공무원협회’(AFGE) 존 플로리오 로컬 2452 부회장(파운틴밸리 사무국 소속)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이 폐쇄가 된다면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의 행정 차질은 한인들을 포함해 모든 이민 커뮤니티에게 불편으로 다가갈 것이다. 한인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로컬 연방 정치인들에게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정 감축안이 실행될 경우 ▲40만명의 사회복지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지급 신청이 지연돼 피해를 입을 것 ▲장애 베니핏 신청지연으로 인해 30만명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주 후 LA 한인타운 윌셔와 그래머시에 있는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앞에서도 시위를 할 계획이다.

한편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이번 재정 감축안은 2011회계연도 재정지출을 615억달러(14%)나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최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감축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등 핵심정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당은 현재 마감일인 오는 18일 전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 중이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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