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단속을 벌여 의사와 간호사, 의료 관련업체 관계자 등 총 111명을 적발해 형사 기소했다.
연방법무부와 보건부(HHS), 연방수사국(FBI) 등이 공조한 메디케어 사기 합동특별단속반은 시카고, LA, 뉴욕 등 6개 대도시 지역에서 허위 청구 보험금액이 2억2,500만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111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용의자중에는 시카고에서 간병인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한모씨도 포함됐는데,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씨는 노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브로커들에게 킥백(kick back) 형태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LA에서는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신청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6명이 체포됐다. 이외에 마이애미에서는 2명의 의사와 8명의 간호사가 가담한 32인조 메디케어 사기단이 처방약과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에 주로 적발된 메디케어 사기는 불필요한 간병인이나 물리치료, 의료기기를 신청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신분을 무단 도용해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는 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병원이 브로커를 동원해 메디케어 노인들을 소개받고 허위 메디케어를 청구하고 ‘가짜 환자’로 동원된 노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식의 전형적인 메디케어 사기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