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에 오바마행정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세금감면 혜택 연장안에 전격합의했다.
이 세금감면 혜택이란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행정부시절 통과되어 시행되어왔던 것으로 예정대로라면 지난 해 연말인 12월31일 끝나게 되는 것인데 지난 번 합의로 앞으로 2년 더 연장되게 되었다. 이 일은 이미 지난해 11월2일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오바마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강력히 반대해 온 이전과는 달리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과의 타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많은 민주당의원들이 이 세금감면 혜택이 부유층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예상대로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다. 이 감세혜택의 내용을 보면 연 39.6%까지 올라갈 개인소득세율을 최대 35%로 제한하고, 고소득자의 주식매매나 부동산매매 때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15%로 한정하며 상속액수가 100만달러 이상이 되더라도, 500만달러까지 상한선을 두고 45%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 이 세금감면법이다.
만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 12월31일로 혜택이 끝나게 되어, 특별히 연 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고소득자들이나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물론 양당이 합의한 이 감면혜택은 위의 내용과 함께 소셜시큐리티택스(social security tax)를 올 2011년 한해 동안 현 6.2%에서 4.2%로 낮추고 자녀부양세금 크레딧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혜택을 유지하기도 하고 실업수당지급을 13개월 더 연장하는 것도 포함되는 등 중간소득층도 포함한 모두에게 다양한 세금혜택이 유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감면연장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어떤 이들은 부자들이 “지금같이 형편이 어려울 때에 우리모두 함께 희생을 감수하자”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우리란 오직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나를 감탄하게 했던 것이, 세금감면법이 연장되는 것에 반대하여 의외로 부유층에서 “우리들에 대한 부적절한 혜택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불렀다.”며 국가재정과 다른 시민들을 위해 더 이상 부유층을 위한, 불공평한 세금감면을 연장하지 말고, 주로 부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될 세금감면혜택을 끝내자는 부자감세 철회운동이 일어났고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등을 비롯한 많은 부자들이 이에 동조했었다.
이들은 부유층에 대한 감세는 공평하지도 않고, 조지 W.부시 정부시절에 수립한 이 부유층 감세법이 그때의 주장처럼 미국의 강한 경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경제위기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했었다.
아마 이렇게 경제적인 강자이며 사회의 지도층이기도 한 많은 이들과, 티파티나 커피파티와 같은 인터넷 운동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큰 물결이 되게하는 민중의 힘이 합하여져서, 국내외에서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과연 이 나라가 세계의 진정한 리더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도 했던 미국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역시 부자가 ‘부’라는 권력을 잘못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지만 없다는 이유로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는것도 일종의 횡포가 되지않나 싶은데, 지금이 바로 경제적인 강자냐 약자이냐를 불문하고 힘을 합하여 불경기를 이겨나가야할 때인가 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있었던 영향인지 최근의 조사에서 소비지출이 늘고 있고 금융과 자동차업종 등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세금감면 연장조치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고용창출을 증가시켜 경기회복을 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바마의 정치생명과도 연관이 있다는 이 감면 혜택의 연장으로 연소득 5만달러의 가구에겐 일년에 2,500달러의 절세 혜택이, 연소득이 10만달러일 경우에는 4,500달러의 세금이 절약되어 실질소득이 감세분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고 한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킬테니 분명 장단기간으로 볼때 경기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되면 앞으로 10년간 3조9,00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으니 나와 같은 문외한에겐 어떤 결과가 생길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긴하나, 이런 거액의 재정적자는 재정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이는 경기회복에서 핵심적 위험이 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경기회복에 희망을 걸면서 이런 정책적인, 과감하고 결단성있는 조치가 얼마나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것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이 연장안으로 서브프라임사태와 같은 소탐대실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며, 아무래도 이 세금감면법이 연장되어 부자를 비롯한 대부분에게 경기체감온도가 어느정도 올라가서 소비지출이 늘 것이고 소비가 늘게되면 자연히 기업들의 고용능력이 확대되어 이러한 선순환이 부동산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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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