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민해본 결과 파산산청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고 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진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어느 정도나 불편해질까요?

답변: 미국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시게 된 분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굳이 파산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파산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상황을 분석해 봐도 파산이 정답인 분들이 파산을 미루는 것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파산을 주저하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대개 종교적 /양심적 이유인 경우가 있고 또는 파산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의 질문하신 분과 같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진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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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Chapter 7파산을 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됩니다. 그 대신 파산을 했다라는 기록이 생기고 credit report 에도 기재됩니다. credit report 에는 파산기록이 10년간 올라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간 credit score 가 바닥인 것은 아닙니다. 일단 파산이 기록될 당시에는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겠지만, 그 이후 점수를 잘 관리하면 곧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파산을 통해 탕감된 빚들은 채무액이 ‘0’ 으로 기록되므로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큽니다.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대개 완전히 조정이 끝나는 기간이 빠르면 1-2년, 길게는 3-5 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credit 점수는 계속 나쁠 것이고, 그 이후부터야 비로소 좋아질 것입니다.

파산의 경우 지금 점수가 크게 낮아지지만 , 앞으로 점수를 잘 관리한다면 점점 점수가 올라가 4-5년 후에는 점수가 꽤 많이 올라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이미credit 점수가 많이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파산한 분이 설사 몇 년 후에는 크레딧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더라도, 당장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credit check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차를 구입하려고 loan을 할 때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 당연히 credit check을 합니다. Apartment 나 비즈니스 장소를 rent할 때도check를 합니다. 또한 특정한 직업의 경우 입사 전 credit check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당분간 몇 년 동안 집이나 차를 살 계획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좋은 credit 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크레딧이 좋아도 loan이 잘 안 나와서 부동산 구입이 어렵고, 또 파산한 분이 몇 년 내에 집을 새로 산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이 부분에서 실제 불편함은 느끼지 못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Rent를 할 때도 많은 경우, 특히 landlord가 전문관리회사가 아닌 경우, credit이 나빠도 security deposit을 올리거나 3자에게 reference 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후 크레딧을 새로 쌓으려면 새로 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줄까요? 놀랍게도 발급해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카드회사 입장에서는 파산자에게 더 이상 다른 채무가 없으므로 파산이전 보다 오히려 빚을 더 잘 갚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설사 안 만들어주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은행에 일정액을 예치하고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카드를 쓸 수 있도록 secured card를 발급받으시면 일반 시용카드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크레딧 점수를 올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파산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결하지 못할 짐을 지고 있느니 일단 털어버리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겠다 라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파산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중에라도 갚겠다 라면 굳이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408-97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