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화당, 한미FTA 등 3개 FTA 조기비준 촉구

2011-01-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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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25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 미국이 서명한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의 데이브 캠프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한.미FTA를 비롯한 3개 FTA의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업계에 미칠 파급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들 3개 협정을 향후 6개월 내에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위원장은 한.미FTA 하나만 떼 놓고 보더라도 미국내에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역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3개 FTA는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캠프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저녁 9시(미 동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할 새해 국정연설에서 3개 FTA의 이행법안 처리 일정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는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 상임위원회로, 이날 제조업계와 서비스업, 농업계 대표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3개 FTA와 관련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하원 세입위원장이었던 민주당의 샌더 레빈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임중 3개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해명하면서 "흠결이 없는 FTA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보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용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특히 지난해말 한.미FTA의 추가협상 타결로 내용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강조하고 파나마.콜롬비아에서도 근로조건에 개선이 이뤄지는 등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 3개 FTA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레빈 의원은 "3개 FTA는 각각의 특장점에 따라 별도로 검토돼야 하며 핵심 이슈가 무시된 채 한 덩어리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3개 FTA 이행법안을 개별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포드자동차의 스티븐 비건 부사장은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의 결과로 미 자동차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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