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막대한 주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칼 등 의료·복지 프로그램 및 주립대 교육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계획안을 10일 공개했다.

이 날 주지사가 공개한 2011~2012년 예산계획안은 복지·교육 프로그램 삭감 등을 통해 총 125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고 판매세와 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 인상을 5년 더 연장하는 발의안을 오는 6월에 주민투표에 상정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혜택 삭감이 불가피하고 주립대 정원 축소 등으로 UC와 칼스테이트 입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의 예산안에 따르면 메디칼(Medi-Cal)은 16억달러가 삭감돼 단일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메디칼 환자의 의사 진료 횟수와 치료비 혜택이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고 일반 진료 때 5달러의 환자 부담금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양로보건센터(ADHC) 프로그램과 의사의 승인이 없는 자택 간병서비스(IHSS)도 폐지 대상에 올랐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생활보조금(SSI)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헬시 패밀리스는 프리미엄과 환자 부담금은 늘리고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초·중·고교(K-12) 예산은 큰 삭감을 피했지만 UC와 칼스테이트(CSU) 주립대 예산은 1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커뮤니티 칼리지도 4억달러 예산삭감이 예고됐다.

UC와 CSU, 커뮤니티 칼리지 등 주립대 측은 이같은 삭감이 현실화된다면 학비 추가 인상과 모집 학생 감소 단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지금의 재정상황에서는 모두의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유권자들이 세금 인상 연장안을 거부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