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 한반도에 언제 어수선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마는 요즘 고국을 보고있노라면 정말 위태롭기 짝이 없다.

천안함사건으로 온 세상이 발칵뒤집히더니 또 연평도 북한 포격사건으로 또 한 차례 세상이 뒤집혔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채 정세는 외줄타기 하는 곡예사 마냥 위태롭게만 보인다.

여기에 더해 최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다”고 발언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오싹하기만 하다.

특히 이 발언은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 5년내 붕괴론’으로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연상케 해주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의 소용돌이에서 지난 9일 LA에서 열렸던 조순성 박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10주년 기념행사’에서의 강연에 참석했다가 또 한차례 한반도의 위기를 느낄 수있었다.

조순승 박사는 “현재의 남북 군사 긴장상태가 자칫 ‘우발적 전쟁발발’(accidental war)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전쟁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어 조 박사는 “이명박 정권과 북한은 악화일로로 치닫더라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발적 전쟁’.

정치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과 같이 한국 국민들의 흥분된 대북감정과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도발적 행동의 양극화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경우 국제정치적으로는 풀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이를위해 햇볕정책의 부활을 강조했다.

조 박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시기를 떠받쳐 온 근간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난 3년간 햇볕정책이 사실상 폐기돼 남북간에는 이제 최소한의 인도적 교류마저 끊긴 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근간없는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핵 상황의 악화와 오늘날 천암함 사건, 연평도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조해왔다.

‘햇볕정책’의 공과는 그야말로 한반도 통일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는 역사의 몫이다.

독일통일은 우리의 좋은 교훈이다. 야당 시절 격렬히 비판했던 사민당의 동방정책을 계승해 집권 7년 만에 독일통일이라는 화룡점정을 찍은 독일 기민당의 통일정책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김상목 사회부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