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검사 구형량 그대로 인정
1심 판결 "범행 부인 합의 안해 중형"

2009년 10월 밴쿠버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캐나다 이민사 초유의 사기 사건인 서플러스 김성완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지난 8일 오전 11시(한국시간)에 있었다. 작년 11월부터 이어졌던 길었던 1심 재판과정이 끝이나고 지난 9월 13일 검사 구형에 이어 내려진 1심 판결에서 피고 김성완에게 구형량 10년 그대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고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병과형으로 구형한 벌금 50억원은 선고하지 않았고 징역형만 선고했다.
또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피해자 4명에 대하여도 범행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밴쿠버 채권단을 대표하는 정성원(법무법인 대지) 변호사는 "선고후 공판검사와 통화한 결과, 구형량 그대로 선고가 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검찰에서 선고형량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일부 무죄부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형이 선고 되었으므로 검찰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원 변호사는 "그 동안 피해자들의 큰 고생이 있었고, 일단 1심 선고형량은 예상을 넘어 중형이 선고되어 어느정도 보람은 찾을 수 있으나, 금전적으로 아직 회수된 것이 없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 피고인측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추측되며, 항소심에서 추가무죄로 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채권단의 한 피해자는 "아직 투자한 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지만 일단 악질의 사기범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반성치 않으면 평생을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완 사기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수법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빙자해 투자 받은 돈을 돌려 막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씨는 연 30% 이상의 고이율을 보장하면서, 단순한 돌려 막기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이다.
범행을 부인해 온 김성완은 한국의 판결 이후에도 국제 범죄인 인도협약에 의거 캐나다에서도 기나긴 재판이 진행된다. 더구나 최근 캐나다의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캐나다 처벌까지 보태지면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