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비치 도서관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를 맞자 주민들이 항의피킷을 도서관 앞에 설치했다.

주민발의안 쟁점들


‘2010 중간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정된 주민발의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샌디에고시 및 카운티에서 발의된 12개의 상정안중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로포지션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프로포지션 J

샌디에고 통합교육구가 1억 4,100만달러의 예산부족으로 내년 중 1,000여명의 교사들을 해고하고, 도서관 및 학교 간호실 직원500여명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그 해소책으로 상정됐다.

이 안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주택 소유주로부터 98달러, 콘도 소유주로부터 69달러, 건물 소유주로부터 450달러를 각각 매년 거둬들여 교육예산을 충당하는 안이다.(주택 및 콘도 소유주가 65세 이상인 경우 제외)

이 징수안은 SD시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혜택 또한 SD통합교육구 교사 및 직원들에게만 주어진다.

교육의 질을 염려하는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이 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가 하락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안은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프로포지션 D

샌디에고시의 판매세를 향후 5년간 현행 8.75%에서 0.5% 인상한 9.25%를 적용, 매년 1억3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자는 안이다.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SD시가 내놓은 이 안에 시 관리는 물론 경찰관, 소방관 등이 동조하고 있다.

제리 샌더스 SD시장은 “시의 예산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시의 도시계획 등에 대한 10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기보다는 고질적인 공무원의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시 공무원의 의료혜택, 퇴직휴가 규정 등에 대한 개혁이 완료된 후 시 재정감사관의 인증이 따라야 시행될 수 있다.

■프로포지션 C

5,0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퍼시픽 하이랜드 랜치 개발에 관한 안이다.
아직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내의 학교, 도서관, 공원, 하이킹 코스 등을 먼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5번과 56번 프리웨이를 연결하는 공사를 뒤로 미루거나 폐지하자는 조항이다.

■프로포지션 A

이 주민발의안은 그동안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가 공공발주 공사와 관련 노동조합이 있는 특정 회사에만 수주를 주었던 관행을 없애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회사를 선별, 이에따른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안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