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0.5%P 인상안 11월투표 찬반 공방

2010-10-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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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지션 D

샌디에고는 오는 11월2일 중간선거에 부쳐지는 프로포지션 D(현재보다 세일즈택스를 0.5% 인상하자는 안)를 놓고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제리 샌디스 SD 시장은 “프로포지션 D는 시의 예산적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시의 도시계획 등에 대한 10가지 사항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시 경찰은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 경찰차량의 빨간불과 파란불의 로고에 ‘D를 찬성하 세요’(Yes on D)라는 문구를 써놓고 있다.

SD시는 올해 초부터 81명의 경찰관을 해고하고, 소방차를 하루에 8대씩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1억1,500만달러의 연 예산을 절약하려 했으나 실패, 지난 7월1일부터 7,200만달러의 재정부족에 직면해 있다.


만약 프로포지션 D 반대론자들은 “채택이 된다 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의 향상은 미약할 것이며, 예산절감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칼 디마이오 시의원과 에이플 볼링 공화당 회계사는 “프로포지션 D는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고질적인 공무원의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궁여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SD시가 세일즈택스 인상으로 생성되는 1억300만달러를 중요한 도시개발과 공공서비스에 할당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일즈택스 인상으로 인해 얻어지는 재원을 시 공무원들의 연금지급에 사용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이 연평균 8만달러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현실을 반대론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샌디에고는 11월2일의 중간선거일까지 프로포지션 D에 관한 공방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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