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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 종업원 상해보험

2010-07-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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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혹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아마 신문 지상을 통해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노동청에 적발되어 직원 수대로 벌금을 내는 사례를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보험료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불되어지는 총 급여액(payroll)에 각 보험사들이 설정해 놓은 보험요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 되는 경험기준 조절(Experience Modification, Ex-Mod) 퍼센트를 사용하여 기본 보험료에서 100% 미만의 할인 혹은 100% 이상의 과태 정도가 정해지게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Ex-Mod)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지난 3년 손해 보고서를 받아 각 업종별로 예상되는 사고 발생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낮으므로 자연히 보험요율이 매우 낮은 반면 건축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또는 기타 위험한 생산 설비를 다루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이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종업원 상해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엑스 모드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전문가를 통해 종업원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장에 빠르게 적용하여야 엄청나게 인상된 보험료를 몇 년 동안 계속 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도 잦은 사고나 교통법 위반이 다음 3년간 보험료를 오르게 하듯 잦은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도 그 다음 3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들 때에는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 (800)943-4555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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