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도 반 이민법안 상정
2010-05-08 (토)
▶ 경찰 불체자 단속권한 등 애리조나 주 법안과 유사
애리조나 주 의회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제정해 미 전국의 이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 주 하원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릴 맷카프 펜주 하원의원(공화, 버틀러)는 애리조나에서 제정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HB2479)을 6일 저녁 주하원에 상정했다.맷카프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경찰에게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경찰이 불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에게 임의로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 및 인종차별이라는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이럴 경우 경찰은 이민자로 보이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심문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맷카프 의원은 현재 펜실베니아 주에 약 14만 명이 넘는 불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법안은 주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여러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 예산을 축내는 불체자들을 내쫒던지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이러한 법안 제출에 대해 펜주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캐이스 새들러 랭캐스터 시 경찰국장은 “랭캐스터시 주민의 1/3이 라티노인데 누가 불체자인지 어떻게 판별하라는 이야기냐”며 이 법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릭 그레이 랭캐스터 시장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법안은 주민과 경찰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렌델 주지사 사무실은 주지사가 아직 이 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애리조나의 반이민법안이 통과된 뒤 이와 유사한 법안을 마련 중인 주로는 유타, 조지아, 오하이오 주 등이 있다.
펜주 하원에 강력한 반이민법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대릴 맷카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