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학들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크라멘토 주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학 등록금 인상의 상한을 정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4개 법안이 상정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F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 법안은 캐롤 류, 딘 프로레즈, 제프 덴함 상원의원이 14일(수) 새크라멘토 주의회의사당에 제출했으며 UC계열,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캘리포니아커뮤니티칼리지 등 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상한률을 정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대학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UC 당국은 교육위로 서한을 보내 주 정부의 교육예산 지원 없이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안을 상정한 캐롤 류 상원의원은 "아마도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도 학자금 융자 개혁을 통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개혁안에는 학자금 대출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은행의 중개 역할을 축소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학자금 대출단계를 줄이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