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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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 노동착취 단속 움직임

2010-04-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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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인턴들 장래 취업 고려해 신고 꺼려”

불경기 여파로 최근 급증한 무급 인턴 인력의 노동력을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 착취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연방노동부가 수사에 본격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뉴욕에 이어 최근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중 주정부 차원의 수사가 속속 전개되자 불법 노동력 착취를 뿌리 뽑겠다며 연방노동부까지 수사 개입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연방노동부는 연방 차원의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문은 연방정부가 지정한 무급 인턴 채용 기준을 무시한 고용주는 많지만 정작 대다수 인턴들은 자칫 업계에서 낙인찍히면 장래 취업에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 신고를 거리끼는 경향이 높아 불법 노동력 착취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947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무급 인턴 채용 기준에는 ▲직업학교나 대학 전공학과와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고 ▲정규직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인턴의 근무 성과로 고용주가 즉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규정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턴 프로그램은 미리 관련 분야의 직업 경험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전적으로 인턴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미 전국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근무하는 인턴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신문이 인용 보도한 스탠포드대학 직업개발센터 자료에서 기업의 무급 인턴 채용 광고가 올해 643개에 달해 2년 전의 174개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점을 미뤄볼 때 음지에서 경력 쌓기를 핑계로 내세운 기업에 인력을 착취당하는 인턴 피해도 그만큼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전국산학협회의 2008년도 집계에서 대학 졸업생의 83%가 인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92년보다 9% 증가했으며 전문가들은 매년 수십 만 명에 달하는 인턴의 최소 4분의1에서 절반은 무급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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