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통과된 건강보험개혁 법안과 연계해 또 다른 개혁법안인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통과됐다. 이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론’(Stafford Loan)에 대해 은행을 거지치 않고 직접 연방정부가 학생에게 융자해 준다는 것이다. 7월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안이 학비 재정보조와 학생 융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은행에 지급해 왔던 보조금 중단 통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혜택 대폭 확대
졸업 후 페이먼트 스케줄도 크게 완화

Q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면?

A 법안은 은행에 지급해 온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학자금 대출단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줄여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 전액을 정부가 거의 다 지급 보증하고 있는 저리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인 ‘스태포드 론’이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며 저소득층 무상 학자금 보조제도인 ‘펠그랜트’(Pell Grant)에 배정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자금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첫 10년간 정부가 5,000억달러의 학자금을 직접 대출형태로 학생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600억달러의 자금이 모아지면서 이 자금이 펠그랜트 등에 분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Q 학생들이 학생융자를 받는데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A 기본적으로 그동안 학생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은행에서 나오는 융자 프로그램을 검토해 자신에게 맞는 융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일된 융자 프로그램에 모든 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된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최고 1만2,500달러에서 최저 5,500달러)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자 역시 종전과 같이 연 6.8%를 넘을 수가 없다. 대학원생들을 위한 그래드 플러스(Grad Plus) 융자액 역시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Q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학부모들이 받는 연방 플러스 융자에 영향이 미쳐지는지?

A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학부모들 역시 이자율을 통한 혜택을 받게 된다. 플러스 융자 역시 프로그램이 한가지로 통일되면서 이자율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비교적 저렴한 7.9%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그동안 일반 은행들은 8.5%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연방 정부 또한 은행들에 비해 크레딧 스코어를 크게 따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졸업 후 학생들이 학생융자를 갚을 때 바뀌는 점은 없는지?

A 페어먼트 스케줄이 매우 완화된다. 오는 2014년부터 학생들은 학생융자에 대해 페이먼트를 할 때 금액의 자신의 수입에 비례해서 지불할 수 있다. 수입의 10%까지만 페이먼트를 하면 된다. 현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수입에 15%까지만 허용이 됐다.


Q 이번 법안의 통과와 함께 전반적인 학비 재정보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A 일단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무상 그랜트 액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간 상인이었던 은행이 제외되면서 그쪽으로 나갔던 지출이 정부로 돌아오면서 이 금액이 학생들에게 그랜트 형태로 지불되게 된다. 펠그랜트의 경우 최고 수혜액수가 종전보다 200달러가 높아진 5,500달러로 인상되며 앞으로 5,900달러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Q 이번 법안의 통과와 함께 금융계에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A 연방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현재 3만여명의 금융인들이 학생융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 역시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백두현 기자>


오는 7월부터 학생융자가 일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방 정부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대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