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21일 대학생 학자금대출 개혁 법안을 의료보험개혁법안과 연계해 가결시켰다.하원을 통과한 학자금대출제도 개혁 법안은 이번 주 상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이 법안은 은행에 지급해온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예산절감을 시도하고 또 학자금 대출단계도 원스톱 방식으로 줄이면서 가정 형편을 우선 고려한 장학기금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 전액을 대부분 지급 보증하는 저리 학자금대출인 ‘스태포드 대출’을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첫 10년간 정부가 5,000억달러의 학자금을 직접 대출형태로 학생들에게 빌려주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대출 처리과정이 지연되고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민간분야가 맡고 있는 대규모 대출을 처리할 인력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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