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개혁을 추진해 온 연방 ‘낙오아동방지법(NCLB)’의 새로운 청사진을 15일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NCLB 개혁안은 ▲미국내 모든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사회에 진출해 취업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모든 학교에 실력 교사를 배치하며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학업성취 기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혁과 개선을 권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저소득층 집중 거주 지역 학교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배정하고, 성적 부진 학교를 철저히 가려내 성적 격차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과거 부시 행정부가 낙오학생을 줄이는데 급급했던 것과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교육 개혁안으로 그간 하향 평준화된 주별 학업성취 기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연방기준에 근거해 각 학교를 합격, 불합격 등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대신, 우수, 개선 요망, 만성 성적 부진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등 학교 평가방식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이날 제출된 NCLB 개혁안을 검토한 뒤 연방 초·중등교육법(ESEA) 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65년 제정된 ESEA는 2002년 발효된 NCLB가 가장 최근의 개정안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