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합의서 무효화 이유


<문> 결혼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부인과 각각 재산 분배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부인은 합의서를 무효화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전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혼전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서명을 할 때 합의서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서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변호사를 고용했거나 혹은 변호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서명으로 변호사 고용을 포기하겠다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모든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내용이 갖춰져야만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계약을 써서 일주일 동안 생각할 기간도 없이 그 날 서명한 혼전 합의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부인이 무슨 이유로 합의서 무효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합의서가 무효화 되는 경우는 일주일 동안 생각할 기간을 갖지 않고 서명했다는 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

<문> 결혼 전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후 재융자를 하려고 하니 저의 이름보다 남편 이름으로 신청하면 이자가 낮아 남편 이름으로만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한 후에 남편이 저의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집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 집의 타이틀을 찾아보면 언제 집을 샀는지 히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 전 구입한 집은 개인 재산이나 결혼한 후 사는 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낸 부분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이 개인 재산인지 공동 재산인지 구분을 할 때 우선 집의 타이틀을 찾아봅니다.

타이틀이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으나 이름을 변경한 이유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 변경 하나만 갖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집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뜻에서가 아니고 재융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재융자가 끝나면 다시 집의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남편은 이 집을 자신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따른 양육권 문제


<문> 자녀가 2명 있고 집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2달 전부터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며 재산을 서로 반으로 나누기로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권을 주장하며 큰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법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답>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문제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때가 이혼을 처음 신청할 시기입니다. 그때는 두 부모가 양육권을 서로 주장할 수도 있는 한편 또한 두 부모에게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느 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 혹은 타주를 제외한 다른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아이를 데리고 타주나 또는 다른 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주 지역 안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양육권 명령이 판결되기 전까지 부모들의 행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가장 자녀 양육권 문제로 힘들 때입니다. 법이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명령이 없이 경찰이 이점에 대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양육권 신청을 해 잠정적 명령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크리스틴 정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