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 중산층 감세
건보개혁 후퇴 일축
북핵 저지 FTA에 역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향후 국정 방향은 직업 창출을 선결과제로 한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 연설에서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제일 과제는 직업 창출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의 경기 부양책등의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면서 “미국의 장래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릿 등 금융권 지원에 따른 비난을 의식한 듯 경기 불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금융권 지원을 나조차 싫어했다”면서 “월스트릿 은행들에 지원했던 300억달러를 돌려받아 이를 스몰 비즈니스 도울 수 있도록 커뮤니티 은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직업을 창출하거나 종업원 임금을 인상하는 스몰비즈니스에 세제 혜택을 주자고 아울러 제안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고교 졸업장만 가지고는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면서 이를 위해 학자금 융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두배 늘리는 등의 중산층을 겨냥한 경기 부양책도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매서추세츠 연방 상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건보 개혁 과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직업 창출을 위해서도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 비준동의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 북핵과 관련,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할 경우 지속적인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