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허가 수수료 체납 누적 SD시 지불 독촉나서

2009-12-0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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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시는 1억7,900만달러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토 중인 방안은 정부 부처들과 큰 회사들이 SD시에 지불해야 할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지불 이행을 독촉하는 것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SD시 감사관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개발 서비스국은 지난 6월30일까지 만기가 넘은 어카운트에 대해서 오직 400만달러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SD시는 각종 허가와 검열에 관한 행정문제에 대해 선납을 받고 있으나 은행잔고 부족으로 수표가 되돌아온 상황에서도 허가 등이 취소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시는 89%에 달하는 미납 잔액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는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었다.

감사관은 “미 정산된 어카운트는 2,406건에 달하며 평균 미납금액은 1,400달러로 많게는 6만9,000달러에서 적제는 500달러 이하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SD시에 가장 많은 미정산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AT&T/퍼시픽 벨 회사는 746건에 총 35만달러를 미납했으며 타임워너, 파디홈, 콕스 커뮤니케이션도 수십건의 미정산 계정을 가지고 있다.

시감사관은 지난 6월30일 이후부터 SD시에 도입된 새로운 재정관리 시스템의 전환으로 매달 보냈던 청구서를 중단했기 때문에 체납된 계정을 가진 회사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SD시는 체납회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청구서와 편지를 보내고 앞으로 30일 내에 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컬렉션으로 넘긴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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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시에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한 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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