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지시
강력범 관련만 집행


연방 이민당국이 일선 경찰의 자의적인 불체자 단속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10일 일선 경찰의 불체자 단속과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 지역 경찰의 자의적인 불체자 단속 활동을 억제하는 대신 마약이나 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민단속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방침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과 새로운 단속 협정을 체결하는 일선 경찰국만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협정에 따라 현재 불체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66개 지역 경찰의 경우는 향후 90일 내에 새로운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체자 단속 권한을 박탈당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는 일선 경찰의 무분별한 불체자 단속에 고삐를 죄는 것이라고 10일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부 지역의 경찰이 주로 라티노 등 특정 인종을 겨냥해 표적 단속을 벌이면서 교통법규 등 사소한 법규 위반을 빌미로 이민자들을 붙잡아 불법 신분으로 드러나면 추방절차에 넘기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추방 전문 스티브 장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일선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불체자 단속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전국적으로 연방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뤄지게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경이민론자들은 불체자 단속이 후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방하원의 라마 스미스 의원(공화)은 “행정부가 나서서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