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가 사이버 세계의 주요 화두가 된 지도 오래다. 그 중 ‘트위터(www.twitter.com)’는 140자의 짧은 글을 올려 자신과 등록된 following(나의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글을 전달하는 빠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개설자의 허락없이도 상대를 나의 친구로 등록하고 모든 글을 실시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로 짭짤한 선거의 재미를 보았고, 최근엔 김연아 선수가 소소한 일상을 올려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방문 연설에서 새로운 기술과 문명으로 소통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가입을 생각해 본다”고 말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트위터 서비스 이용자가 한국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본인 확인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아예 국내 접속을 차단하시지, 황당한 발상, 이민가고 싶다, 뭐든 통제만…”등의 비난의 댓글로 황당함을 내비쳤다.

트위터는 여느 외국 인터넷처럼 가입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이 필요하다. 이처럼 국내서비스도 아니고 인터넷 규제에 제외대상인 해외 서비스일 뿐인 트위터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아무런 방법도, 권한도 없는 방통위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려 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이버 문화는 익명성에 기대기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폭넓은 가상공간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비방과 욕설, 악성 댓글 등 반인격적 행위를 난무하는 한국인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정부 정책의 강화는 십분 이해된다.

그러나 무조건 실명을 걸고, 주민번호를 들이대야만 악플러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생각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나선다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국민에게 빈축을 사기에 충분할 것이다. 실명 없이도 잘 굴러가는 세계 인터넷 문화를 본다면 굳이 해외 서비스까지 손을 뻗치며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규정지으려 하는 정부의 강경정책만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 이는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은 올바른 인터넷 인격을 지향하는 일이 급선무다. 인터넷 강국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를 키워나가는 것이 퇴보하지 않고 진정한 IT강국으로서 발전하는 지름길임을 정부도 국민도 자각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