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드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국내 경기가 완만한(modest) 회복세를 띄고 있지만, 실직율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칠레에서 열린 재무장관 정상회담에 참석한 플래허티 장관은 “경기 불황으로 노동자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조짐은 가시화되고 있지만, 노동 시장의 안정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 상황은 2010년 초반까지 지속될 것 같다”며 “점진적인 실직율 개선의 여지도 남아있다”는 희망적 견해를 덧붙였다.
플래허티 장관은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제도로 해외 유명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연방세와 주정부세 25% 인하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셜리 킹 경제연구원(메릴린치 캐나다)은 “국내 경기는 2/4분기 1.8% 수축했지만, 3/4분기에는 1.3% 확장하는 등 4/4분기까지 3.8%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반등세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며 “2010년 후반에는 1.5%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킹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2009년 국내 총 생산량은 2% 감소할 것이며, 2010년 초반 2.7% 일시적인 경기 확장을 경험한 뒤, 또 다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경제학자들도 “사실상 경기 회복의 모든 것이 금융정책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현재 중은이 취하고 있는 낮은 대출금리와 신용대출 완화 정책은 국제 금융 위기에 과도하게 반응한 ‘반쪽’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비록 저금리 정책으로 소비심리 회복과 비즈니스 투자증가라는 긍정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 중은은 현 금리 정책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리조건은 다시금 까다로워질 것이며, 국내 경기 회복세 또한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6월에만 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지난 10월부터 올 6월까지 국내에서 총 36만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