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정책대안연구소(CCPA)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I(고용보험) 혜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준치에도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랄스 오스버그 수석경제연구원에 의해 행해진 이번 연구에서 캐나다 EI 수령기간과, 접근 용이성 및 소득보장 정도는 OECD 가입국들의 평균치보다 낮으며, 과거에 국내에서 실행됐던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레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버그 연구원은 “국내 EI 시스템 약화는 명백한 연방정부 정책집행의 실패로 볼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EI 시스템 재정비와 더불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불경기의 희생자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정책에 힘을 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화되는 불경기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은 저소득층으로써, 이들은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뒤, 다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 무기력 층이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10년 초반, EI 할당 예산이 바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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