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신분 위장 절도 범죄(identity theft)율이 50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29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신분 위장 절도’는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혹은 컴퓨터 아이디(ID)를 훔쳐 물건을 구입하는 범죄를 말한다.
베네사 기얼리아노 신용정보국 담당관은 “1998년과 2003년 사이 신분 위장 절도 범죄율을 500% 이상 증가했다”며 “신분 위장 절도 관련 신규 S-4 형사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루이스 로벌슨 RCMP 사기방지부 담당관은 “신분 위장 절도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은 매년 5억 달러에 이른다”며 “많은 회사들이 사기피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꺼려해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범죄 형태는 단순 신분증 위조에서 벗어나 갈수록 지능적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허구 신분 위장 절도(fictitious identity theft)는 범죄자들이 타인의 실제 신분증을 가지고, 허구의 인물을 창조해 신용카드 및 대출을 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철수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또한 RCMP 신분위장절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돈을 찾아 도망가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아 수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허구 신분 위장 절도 피해액은 건 당 25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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