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정 비상사태 선포
2009-07-01 (수) 12:00:00
243억 적자 해결책
민주-공화 맞서
후불수표 발급 불가피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재정 적자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1일 재정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1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243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적자 위기를 주의회가 제대로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주의회 특별 회기를 소집했으며 주지사의 특별 회기 소집에 따라 주의회는 앞으로 45일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는 또 주정부 공무원 22만명에 대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대규모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재정 위기 해소’ 3개 법안을 이날 상정했으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2010년 재정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날까지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현금 고갈 상태에 직면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일부터 일명 `후불수표’로 불리는 단기차용증(IOU) 발급이 불가피해졌다.
재정 위기 해소를 위한 3개 법안은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 대한 지원 예산 50억 달러를 삭감하거나 재정 지출을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는 교육 및 복지 부문 등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며 재정 위기 해소책을 강구해 왔으나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이해 충돌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