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여당의 GST(연방세) 삭감정책이 100억 달러 이상의 정부예산 적자를 초래했다고 22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집권 초기 7%의 GST를 6%로 하향 조정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1%를 더 내려 5% GST를 발표했다. 하퍼 총리는 “2%의 GST 삭감 정책은 중산층 가정 생활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경기 부양책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짐 플래허티 재무부 장관은 “GST 삭감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계획 중 하나”라며 “보수당 정부 하에 세금 정책은 ‘하향정책’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당원들과 하원의원들은 “GST는 균형 잡힌 예산 집행과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2% GST 삭감 정책으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육 및 교육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재정위원회는 “2007-2008 정부 예산 적자는 5163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2013-2014년까지 총 예산 적자는 5418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많은 경제학자들은“국가 부채 비율이 치솟아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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