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EI 개정 준비위원회 구성
2009-06-19 (금)
스티븐 하퍼 총리는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EI(고용보험) 개정안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EI 자발적인 참여 방향 확대’ 및‘지역적 형평성 고려, 자격조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올해 9월28일까지 하퍼 총리에게 EI 개정안 초안을 제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든 캠블 BC주 수상 주도 하에 개최되는 18일 서부캐나다수상 회동에서 각 주 수상들은 “평등성에 입각한 EI 개정안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주를 부양하고 지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EI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캠블 BC주 수상은 “EI는 균등하게 단일화된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신 2가지 다른 EI 지불 방법이 사용 되야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도시 외각 지역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많은 도심 지역 사람들은 시골지역 사람들보다 EI 신청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EI 지불 방법을 양분화 하면 개정을 위해 투입되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블 수상의 의견이 수렴될 시 토론토 및 몬트리올 노동자들은 EI 신청을 위해 560시간, 밴쿠버와 오타와 지역 노동자들은 665시간, 퀘백 시티 노동자들은 700시간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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