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 일회성‘선거용’?
2009-04-28 (화)
BC주 각 정당들의 환경관련 공약에 논리성 및 일관성 없음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고 27일 글로브앤메일이 보도했다.
경기침체가 악화되고 있고, 메트로 밴쿠버의 범죄율이 증가되고 있는 이 때, 각 정당들은 의외로 환경 관련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와 관련 공약들을 쏟아냈다.
캐롤 제임스 신민당 당수는 “탄소세 폐지”라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고, 고든 캠블 자유당 당수는 “개인 전력회사 댐 건설을 허용”이라는 패를 내놓았다. 더욱더 특이한 점은 ‘환경공약’으로 잘 알려진 녹색당의 행보다. 그들은 환경보다 경제에 관심을 둔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당들의 환경관련 공약들에는 일관성을 찾기 힘들다. 제임스 신민당 당수의 ‘탄소세폐지’ 공약은 환경단체 및 여론에 의해 ‘대안 없는 빈약한 공약’이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캠블 자유당 당수는 ‘환경장관자리 및 환경평가법안 폐지’를 둘러싼 환경정책 집행은 모순이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캠블 자유당 당수는 임기시절 연방 정부의 ‘교토의정서’ 집행을 BC주에 11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 반대했다. 또한, 주요 산업의 연료 세금을 감소시켰고, 오일과 가스산업 투자 확대 및 메탄과 광산업을 지원했다.
사실상 5월 BC선거 공약에서 실제적인 환경공약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vancouver@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