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캐나다 이민국의 이민서류심사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민국의 발표에 대해 야당 정책 비평가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이민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이민서류심사 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4개월(12%) 가량 빨라졌다. <본보 28일 3면 보도>
이 같은 이민국의 통계자료에 대해 야당 정책 비평가들은 정부의 이민자 유치를 위한 투자 정책이 사실상 해외고급인력 유치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이민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7년 이상으로 2004년 종 전 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단위 이민의 경우 2008년 자녀들 추가 시 20%, 배우자 추가 시 25%의 시간이 더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배우자 수속기간은 2007년 8개월에서 11개월로 증가했고, 자녀들의 심사기간은 종전 10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고급인력 유치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심사기간의 지체로 이들과의 경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신속한 처리방안을 고민해 왔다.
한편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이민비자서류 검사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업무 촉진을 위해 인적자원 투자와 입법 개혁과 행정상의 혁신을 위해 1억 9백만 달러를 투자한 결과 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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