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도용 세금환불사기 극성
2009-03-20 (금) 12:00:00
개인정보를 도용한 피해 사례가 정부의 세금 환불과정에서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통상위원회(FTC)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세금 혜택자 위조 사기와 고용관계 ID도용으로 세납자들 중 5만여명이 피해 신고를 해 2002년 1만8,000여명에 비해 2.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D도용 사례는 수년이 지난 후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년전 스키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K씨는 지난 해 연방정부가 발행한 세금환불 채크를 전혀 받지 못했던 것. K씨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어디서 벌어질까 두렵다. 평생동안 걱정을 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맥스 바커스 연방상원 재정위원회장은 “세금환불은 사기피해 사실을 당사자가 인식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국세청(IRS)이 세금환불 혜택자의 실명을 확인하려면 1년가량이 소요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IRS에서는 ID도용 등 특정 사고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납세자들 중 ID도용 피해가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반드시 IRS에 연락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