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전망 보이지 않아
부채비율 대공황 당시와 비슷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은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동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종인 <사진> 전 국회 의원은 11일“현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언제 현 위기가 종식되어 회복될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이날 버클리대학 한국학센터(소장 클레어 유 교수)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금년가을에 회복이 된다는 전망은 희망 상황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방문길에 버클리에 온 김 전의원은 “세계경제의 정상 회복이 늦어지는 것은 연간 10조달러의 최대 미국 소비시장이 제기능을 발휘못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고있기 때문에 ”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침체는 중국과 인도, 한국에 더 큰 침체를 불러와“한국 경제도 국제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후퇴로 금융과 실물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으며 금년 성장률도 마이너스 3%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이날 오후4시부터 동아시아연구소 6층 컨퍼런스 룸에서 ‘한국 경제의 진단과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현 경제 정책의 방향 제시가 어렵고 우울한 이야기라 말을 잘 하지 않으려 한다고 자신의 심경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IMF 사태이후 은행과 기업,가계의 부채가 지나칠 정도로 많으며 미국도 능력 이상의 생활로 1929년 경제 공황 당시와 비슷한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며 소비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개입하는 것이지 신 케인즈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시대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경직성‘으로 인해 70년대 이후 오일 쇼크와 외채 위기등 시행 착오를 계속해 왔으며 한국 자체의 능력보다 국제 상황 호전으로 위기를 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대처는 단편적이 기보다 전체 상황을 조망,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와 사회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반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솔직한 정책을 강조했다. 2시간여동안 가진 특강에서 김종인 전 의원은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정상화과정으로 갈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날 특강에는 이홍영 버클리대학 교수와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등 방문학자,이상백 한국외국어대 북가주동문회장등 외대동문, 김우정 본보 칼럼니스트등 30여명이 참석 경청했으며 특강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손수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