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가주 판매세(sales tax) 및 사용세(used tax)가 1%씩 인상된다. 여기에 대다수 시정부와 카운티의 개별 세금인상안 또한 추가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1% 세금인상안은 지난 달 20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받았으며 2011년 또는 2012년 회기연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북가주 지역 카운티별 판매 및 사용세는 알라메다 9.75%, 콘트라코스타 9.25%, 프레즈노 8.975%, 마린 9%, 나파 8.75%, 새크라멘토 8.75%, 샌프란시스코 9.5%, 산마테오 9.25%, 산타클라라 9.25%, 소노마 9%로 오르게 된다. 또한 도시별로도 추가적인 세금인상을 실시하고 있어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 속한 리치몬드, 피놀, 엘 세리토 시의 판매세는 9.75%로 인상된다.

그러나 고객이 4월 이전에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인상 이후 환불할 경우는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한 세율이 적용된다. 만일 소매업체들이 4월 이후에도 이전 세율 그대로 판매세를 징수했다면 여전히 1% 세금을 주정부에 빚진 셈이 된다.

주정부가 배부한 특별통지서에 의하면 이번 세금인상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4월 이전 체결된 고정가격 계약(Fixed-price contract) 또는 임대(lease)에 한하며 임의적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계약서 내 세금 비율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경우만 가능하다[세무 및 세금규정 7261(g), 7262(f)].

한편 가주 차량운행 허가료(Car license fee) 또한 오는 5월 19일부터 기존 0.65%(차량 가격 기준)에서 1.15%로 오른다. 이로써 가격이 2만5,000달러인 차량의 경우 운행허가료는 163달러에서 288달러로 오르게 된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