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지역 주민 16명, 여권 위조로 쇠고랑
2009-02-27 (금) 12:00:00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이지역 주민 16명이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고 27일 정부관계자가 발표했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은 가짜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해 여권을 위조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방정부의 법에따라 공문서 위조,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공문서 위조,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가중처벌되는 여권 위조 범죄의 최고 형량은 10년이다.
한편 지난 2007년이래로 베이지역에서는 125명 이상의 주민이 여권 위조 혐의로 처벌됐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