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2,750억달러의 주택 지원안에 많게는 베이지역 주택 대출자들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Zillow.com의 대출정보 분석결과를 인용하면서 구제안에 혜택을 입는 베이지역 주택 대출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밝혔다.

구제안 혜택을 위해서는 대출금(1년 이전 발생)이 41만7,000달러 이하여야 하고 집값이 대출금보다 5% 이상 낮아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현재 집값이 30만달러이며 대출금이 31만5,000달러인 경우는 자격이 되지만 집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5%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베이 각 지역별 구제안 혜택자 비율은 산호세, 서니베일, 산타클라라의 경우 6.9%,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프리몬트 8.4%, 나파 8.8%, 산타로사, 페탈루마(Petaluma) 12%, 발레호(Vallejo), 페어필드 17.6%였으며 미국 전체로는 25.1%였다.

베이 지역과는 반대로 멤피스(Memphis), 데이튼(Dayton), 오하이오(Ohio), 포트 콜린스(Fort Collins), 콜로라도 및 뉴올리언스 등 집값이 싼 지역은 이번 구제안 발표로 44% 이상의 주택 대출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Zillow.com은 분석했다.

이번 구제안의 핵심은 정부가 연방기금을 통해 모기지회사에 주택압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한 가구당 최고 6,000달러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가계에 대해 상환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안은 투기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