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를 방문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일(금) 오전 스탠포드 파크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엽기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들 두 나라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의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한 뒤 인류생활의 진보라는 의미를 위해서도 사형폐지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프랑스나 독일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본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비약적인 인권발전을 이루었으며 어느 나라의 인권보장보다 법적으로 더 잘 되어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에 관한 것들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그는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국제규범에 맞도록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 감독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금까지 200여건의 정책권고가 70%정도 받아들여졌고 경찰, 교도소, 국립대학 등을 중심으로 개별 권고한 7000여건은 그 중 90%이상이 받아들여질 정도였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경제문제와 관련한 예측을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미네르바의 경우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6.7%에 불과해서 OECD 30개 국가 중 30위라면서 경제지표와 인권에 대한 문제는 별개인 듯 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안경환 위원장은 이날 저녁 스탠포드대학 주최로 열린 ‘제11회 미국 법학 교수협회 인권연수회’에서 미국의 변호사들은 미국 헌법에만 선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인권선언에 대해서도 선서를 해야 한다며 미국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80년 미국으로 건너온 뒤 산타클라라 로스쿨을 졸업한 안 위원장은 북가주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다루기도 했으며 지난 87년 본국으로 돌아간 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6년부터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