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교환방문(J)비자 프로그램 단속강화 규정이 27일부로 전면 백지화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스폰서 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환방문비자 프로그램 단속규정을 무효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된 이 규정은 J 비자를 불법 또는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J 비자는 체류기간이 최고 5년인 단기체류 비자로 국무부가 승인한 사설학원이나 재단을 통하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취득이 쉬운 비자에 속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학생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J 비자서류를 꾸며주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으며 국무부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심재희 기자> A2